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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2728명 임시숙소 이주에 3억4천만불 '허비'

LA시 캐런 배스 시장이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입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정책에 3억4100만 달러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사태 해결을 목적으로 홈리스에게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를 제공했지만, 이들 중 25%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은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집행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A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5월 31일까지 총 3억4105만9057달러를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를 통해 홈리스 2728명이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와 조건부 임대주택을 이용했다.   예산 세부 사용 내용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인사이드 세이프 혜택을 누린 홈리스 1인당 약 12만5000달러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2728명 중 19%만이 정부보조 등 주거시설(In Housing)에 들어갔다. 53%는 모텔과 호텔, 임시셸터, 브리지홈, 타이니홈 등을 이용했다. 25%에 달하는 686명은 거리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3억4100만 달러 중 61%만이 홈리스 주거비용으로 쓰인 점도 논란이다. 시는 홈리스 임시주택 지원비로 1억1096만 달러(33%), 모텔과 호텔 숙박비로 9587만 달러(28%)를 썼다. LA시와 계약을 맺고 홈리스를 수용한 한 모텔은 적게는 4만 달러부터 많게는 164만 달러까지 수입을 얻었다.   반면 전체 예산 중 1억637만 달러(31%)는 홈리스 지원 인건비로 쓰였다. 홈리스 문제 해결책인 영구주택 확보에는 1910만 달러(5.6%)만 들어갔다.   그동안 LA시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은 불투명한 운영 논란을     낳았다. 지난 4월 연방 판사와 LA시 감사관은 각각 해당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선 바 있다. LA시가 차량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위해 제공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도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관련 데이터 부재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인사이드 세이프 인사이드 세이프 세이프 정책 세이프 파킹

2024-06-16

LA시 ‘세이프 파킹’ 예산 낭비 논란…연간 650만달러 이상 지출

LA시가 노숙자를 위해 빈 주차장을 개방하는 ‘세이프 파킹(safe parking)’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정책은 야간 시간에 종교 기관, 상업용 건물 등의 빈 주차장을 개방, 차량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LA지역 매체 ‘웨스트사이드 커렌트’는 LA시가 현재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65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5일 보도했다.   웨스트사이드커렌트에 따르면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각 주차장 측은 노숙자들의 점유율과 관계없이 주차 공간당 1박의 요금을 시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매체는 “웨스트LA지역 인근의 한 주차장은 2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취재를 한 날에는 14대만 있었다”며 “하지만, 이용 차량과 관계없이 LA시가 이 주차장에 지불하는 비용은 하루에 1000달러씩”이라고 전했다.   이는 노숙자들의 세이프 파킹 활용 여부 또는 정책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매번 고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도 불확실하다. 데이터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 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주차장 운영을 대행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매체는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여섯 군데를 알아보니 관련 통계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관리하는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파악하고 있는 부지 숫자와 각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소개된 세이프 파킹 부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는 21곳의 주차장에서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 파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은 해가 진 이후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개방된다. 또, 오전 시간이 되면 주차 구역에서 나가야 한다. 세이프 파킹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화장실, 샤워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노숙자 25명당 1명의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세이프 la시 세이프파킹 정책 세이프 파킹 la시 세이프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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